Select Page

연일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TV에서 흘러나고 있습니다. 매매가 이상으로 보증금을 받는 전세는 사실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무캡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급증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은 5일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2년간 집값이 10% 넘게 떨어지면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서울시에서는 4년간 저리로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몇 억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소위 ‘빌라왕’들은 노숙자나 경제 능력이 없는 청년 혹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기범들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에 가담하다가 전세제도의 헛점을 파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기범들이라고 한다.

전세사기가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않을까? 사실 사기꾼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다. 내가 어렸을 적에도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안타깝게도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진 지금도 경제 수준과는 맞는 않는 사기범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최근 ‘빌라왕’ 몇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빌라왕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문제는 경찰이 빌라왕이 죽으면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빌라왕은 바지 주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다. 이렇게 경찰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사기범들이 더욱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