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캡전세란 매매가 이상으로 보증금을 받는 전세를 일컫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집 명의를 노숙자 등으로 이전하여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캡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를 권하는 공인중개사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금전을 편취하는 여러 유형의 사기 중에서도 악질적인 유형 중 하나로, 한 가족이 평생 일군 전 재산을 빼앗고 생활 터전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꺾고, 사회에 대한 불신마저 조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기꾼들이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제도와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 들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빌라왕 등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이런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기는 계가기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각자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사기는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일을 하지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